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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되는 제도로, 주로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노동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신체적 변화와 부담을 겪는 여성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출산 후에는 아이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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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합니다. 단,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기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가 종료된 후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수급 일정 및 수급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출산전후휴가를 통해 여성들은 건강하게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 평등이 증진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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